상무부, EU 추가 관세 피해 현황 조사 실시할 것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겪은 기계, 설비 산업의 피해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 밝혀 화제다.

27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상무부 기자회견에서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가 나온 가운데 상무부는 앞으로 EU의 ‘대(對)중국 차별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시장의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현재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FSR)’ 시행으로 인해 중국계 기업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이나 피해 등의 상황을 접수 받고 있으며 그간 상무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FSR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는 당분간 수출 협회나 무역 업계, 관련 협회 등을 거쳐 피해 상황을 접수 받고 있으며 곧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세부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국 차원의 추가 보복 조치가 본격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유럽산 수입 돼지고기에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수준에 불과한데, 중국과 EU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다 가정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상무부는 이미 여러 차례 보복 조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EU의 관계 불확실성이 공존해 중국 경제, 사회에도 일정 수준 불안 심리를 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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