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연말 막바지 부양책을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6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연말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막바지 정책 시행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정부는 1,000억 위안(RMB)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자금을 활용해 대출 이자 할인, 융자 담보, 리스크 보상 등 지원 조치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입 승수 효과(재정 지출 증대 시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대되는 효과)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자금이 금융 및 소비 시장으로 유입되어 실물경제 성장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조달한 다양한 자금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중국 당국은 조달 자금이 타 용도로 유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빠르게 집행되도록 지시했다.

주요 정책 추진 분야	핵심 세부 조치 사항
재정·금융 지원 자금	1,000억 위안 자금 활용, 대출 이자 할인·융자 담보·리스크 보상 실시
지방정부 자금 집행	자금 유용·남용 방지 및 경기 부양 목적의 신속한 자금 집행 강제
인프라 건설	6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공 및 자금 집행 가속화
내수 소비 진작	기업·개인 대상 이구환신(以舊換新) 제도 확대 및 도시·농촌 전역 소비 자극

이와 함께 연말 인프라 프로젝트의 착공 속도를 한층 높일 것을 주문했다.

수자원, 전력망, 컴퓨팅, 차세대 통신, 지하 파이프라인, 물류 등 ‘6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계획’에 포함된 주요 건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과 자금을 대폭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구환신 제도를 적극 구사해 한층 강력한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전 지역을 아우르는 소비 자극책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연말 막바지 경기 부양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