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기술 수출 규제 항목’을 추가했다.
16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술 수출 제한 명단’을 조정할 것이라 밝히며 여러 기술 항목을 추가해 현재 산업계의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추가된 기술 수출 규제 항목의 수는 40여 건인데, 이 중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태양광, 배터리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당국은 AI 기술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I 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합법적·안정적인 환경 속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신규 추가된 규제 항목을 보면 대형언어모델(LLM), AI 플랫폼, 컴퓨팅 시설 관리 모델, 정보 처리 등 분야 관련 23개 항목이 신설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 협력 과정에서 일정 수준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미생물, 세포, 유전자 치료 등 분야 관련 기술 수출 규제 항목이 추가됐다. 당국은 공공 위생 관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폴리실리콘 제조, 실리콘 칩 제조, 태양광 배터리 제조 등 분야를 포함한 12건의 기술 수출 규제 항목이 추가됐다.
이어 상무부는 경제, 사회의 발전과 산업계의 현황을 주시 중이며 필요 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규제 방안이나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구분 | 주요 분야 | 추가 규제 항목 수 및 세부 내용 |
| 전체 신규 규제 | AI, 제약·바이오, 태양광, 배터리 등 | 총 40여 건 추가 |
| AI 분야 | LLM, AI 플랫폼, 컴퓨팅 시설 관리 모델 등 | 23개 항목 신설 |
| 제약·바이오 분야 | 미생물, 세포, 유전자 치료 등 | 공공 위생 안전성 강화 목적 항목 추가 |
| 태양광 분야 | 폴리실리콘 제조, 실리콘 칩 제조, 태양광 배터리 제조 등 | 12건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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