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AI+’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서 정책 시행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 밝혔다.
16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중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앙정부 부처 차원의 ‘AI+ 전략’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후 리 총리는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AI+’ 정책 시행 현황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전방위적인 AI 기술 수요 속 컴퓨팅 역량, 컴퓨팅·전력 연계 상황, AI 기술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해 ‘AI+’ 정책의 시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취약점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AI 기술 사용 과정에서 마주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련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 교사법’과 ‘가격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 모두 통과됐다.
이 중 ‘가격법’의 경우 불공정 가격 경쟁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 가격 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 시행 계획이 공개됐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 비고 |
|---|---|---|
| ‘AI+’ 정책 점검 | 컴퓨팅 역량, 전력 연계, 기술 활용 현황 파악 | 정책 시행 속도 가속화 및 리스크 해법 제시 |
| 통과 법안 | ‘중국 교사법’, ‘가격법’ 심의 통과 | 불공정 가격 경쟁 개입 법적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