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하이시 정부는 ‘부동산 판매금 관리 제도 개선 통지'(이하 통지)를 공개하며 29일부터 부동산 판매 대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상하이시 정부는 지역 ‘신규 주택 크레딧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 매입 과정에서 ‘크레딧’에 따른 분양 순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의 분양 공고 및 공개적인 추첨 방식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의 계약금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당국은 신규 주택 분양 과정에서 납부된 계약금의 사용 권한을 완화해 부동산 개발사가 이를 적극 활용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단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집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부동산 개발사 역시 약속된 기한 내 주택을 완공해 계약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상하이시 부동산 판매금 관리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개선 및 규제 내용 |
| 분양 방식 | 신규 주택 크레딧 제도 폐지 및 공개 추첨 방식 전환 |
| 자금 운용 | 계약금 사용 권한 완화로 개발사 자금 부담 경감 |
| 행정 절차 | 정부 심의 및 납부 절차 간소화로 조기 공급 유도 |
| 분양 규제 | 일회적 전수 분양 지시 및 덤핑 할인 금지 |
| 시장 감독 | 이중 계약서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 대폭 강화 |
이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심의, 납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이 조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당국은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사가 일회적으로 모든 주택 분양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크게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고 동시에 주택 분양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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