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요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28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중 당국은 역주기 조절 정책 기조를 실시해 중국 경제, 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정책 분야 | 핵심 추진 내용 |
| 대규모 인프라 건설 | 15·5 계획 및 6대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계획 추진, 노후 물·식량 저장 시설 개조 |
| 지방 재정 및 소비 지원 | 지방채 발행 자금 활용 속도 제고, 소비 진작 정책 중심 지원 확대 |
| 채무 및 리스크 관리 | 지방정부 채무 현황 모니터링 확대, 안정적인 채무 정리 및 치환 지원 |
| 시장 진작 및 생태 보호 | 부동산·취업 시장 진작, 민간 투자 활성화, 오염물 배출 관리 체계 보강 |
특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및 6대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계획 등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노후 인프라 개조와 보강 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중에서도 노후된 물 저장 시설, 노후 식량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개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자금을 활용해 소비 진작 정책을 중심으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채무 정리, 치환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부동산, 취업 시장 진작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 방안을 마련해 경기 회복을 위한 조건을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당국은 전국적인 생태계 환경보호 작업을 실시해 오염물 배출 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민생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작업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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