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판권 인식 강화 및 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8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판권국은 ’15·5 판권 작업 계획’을 공개하며 이번 ’15·5 계획’ 기간 판권 산업의 규모, 인식 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판권 관련 제도적, 법적 기반을 한층 더 완성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판권에 대해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판권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한층 더 보완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사회 내 판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판권 침해 행위를 크게 줄이며 글로벌 판권 협력 모델을 확대해 국내외 판권 산업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도록 지원한다.
주요 정책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목표 1 | 판권 관련 법안 강화 |
| 목표 2 | 판권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 |
| 목표 3 | 판권 관련 서비스 강화 |
| 목표 4 | 판권 분야 국제 협약 확대 |
| 목표 5 | 판권 존중 사회 구축 |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판권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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