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소비 확대 계획 발표… 2030년 60조 위안 목표

올해 7월 중국 국무원은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점으로 삼고 경제 발전에서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 투자와 수출 주도에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무역보호주의 강화로 외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한계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중국 소비 시장 지표 및 목표]

구분주요 수치 및 목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최종소비지출 성장 기여도평균 58.8%
2025년 사회소비품 리테일 총액50조 위안 돌파
2030년 사회소비품 리테일 총액 목표60조 위안 달성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사회소비품 리테일 총액 60조 위안 달성과 주민 소비율의 현저한 향상을 양적 목표로 제시했다.

6대 중점 과제 중 서비스 소비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정하고 양로, 보육, 문화관광, 건강 등 분야에 집중했다.

또한 소득 증대, 사회보장, 공급 개선, 제도 정비 등 4대 축을 바탕으로 28개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및 주택 분야의 불합리한 제한 폐지, 유급휴가제 정착, 사회보장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민 소득 증대와 교육·의료·양로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예비적 저축 성향을 낮출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AI+소비’ 및 친환경 소비 등 신규 응용을 확대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단기 자극책에서 벗어나 소득 분배와 사회보장, 제도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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