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전국민 의료보장 계획’을 공개했다.
19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국민, 모든 지역에 공평·통일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기초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직장 의료보험 내 입원비 펀드 지급 비율 80% 이상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 주요 목표 항목 | 2030년 목표치 |
| 기초 의료보험 가입률 | 95% 이상 |
| 직장 의료보험 입원비 펀드 지급 비율 | 80% 이상 |
| 도시·농촌 기초 의료보험 입원비 펀드 지급 비율 | 70% 이상 |
| 현장 결제 의료보험 결제 비율 | 70% → 80% 이상 |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 전국 모든 지역 확대 |
| 육아 보조금 | 전국 범위 확대 |
특히 당국은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의료보장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농촌 지역 보건소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며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의약품 구매 등 능력이 부족한 농촌 주민, 도심지 농민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의약품 가격 개혁을 실시해 ‘의료보험 공제리스트’ 내 품종 확대 및 가격 조정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 의약품 구매가 가능토록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의약품 가격 안정,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제도 보완, 성간 의료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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