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기 회복 위한 역대급 재정정책 시행 예정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이 더 높은 강도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혀 화제다.

23일 중국 인민일보란포안 부장의 기고문이 실린 가운데, 부장은 지난 상반기 중국 경제,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고 미국이란 전쟁 등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조성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조치가 시행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하 15·5 계획)의 첫 해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 목표가 제시되는 상황이기에 재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강도를 더 높여 순차적인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재정부 15·5 계획 핵심 추진 방향

분야주요 추진 내용
내수 진작단기 및 중장기 내수 진작 정책 동반 시행으로 성장 동력 제공
기업 지원국영·민간기업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및 동반 성장 추진
투자 및 소비대규모 인프라 투자, 주민 소비 회복, 기업 설비 교체 지원
재정·금융 연계산업계, 소비, 투자, 지역 융합 발전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우선 재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공개한 ’15·5 계획’ 육성 목표 중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제시된 바 있기에 이를 뒷받침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해 더 많은 지원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단기적 내수 진작 정책과 중장기 내수 진작 정책을 동반 시행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국영·민간기업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영·민간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주민 소비 회복, 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 금융 연계 정책을 실시해 산업계, 소비, 투자, 지역 융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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