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세 징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화제다.
16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제세수‘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 내 50%를 상회한 상황 속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징수 방안과 징수한 세금을 지방정부에 귀속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 소비세를 보면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의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 판매 가격이 대당 90만 위안 이상인 차종의 경우 최고 세율인 10%가 적용되어 9만 위안을 소비세로 내고 있다.
반면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배기량과 기타 소비 진작 정책의 혜택으로 소비세가 감면되는 상황이기에 소비세 징수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자동차 판매량 내 5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신에너지 자동차 선호도가 높아졌고 연관 인프라 구축도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해도 판매량이 급감한다거나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당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세 징수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세 징수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많은 세무 부문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정부의 토지 입찰 수입이 줄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따라서 직접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세를 징수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소비세 징수를 통해 중장기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할 여력도 생기게 된다. 전문가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소비세 제도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행 자동차 소비세 제도 기준 및 시장 지표
| 구분 항목 | 주요 세부 내용 및 기준 |
| 현행 배기량 기준 소비세 부과율 | 판매 가격의 10% 부과 |
| 대당 90만 위안 이상 차종 소비세 | 최고 세율 10% 적용 (9만 위안 납부) |
| 전체 자동차 판매량 내 신에너지차 비중 | 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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