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제조업협회를 중심으로 18개 주요 자동차 기업이 연합해 ‘중국 자동차 산업 완성자 원가 측정 규칙'(이하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반과당경쟁’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완성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자동차 생산 원가 측정 기준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량 제고를 위해 원가를 밑도는 판매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기업의 매출, 생산 원가, 비용 지출 분야에 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 자동차 기업의 원가 관리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무의미한 가격 경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 내 고질적인 결제 주기 지연이나 가격 담합, 가격 강제 인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도 만들어 자동차 산업 전반이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가 및 각종 할인 행사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기업이 지나치게 큰 할인 행사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해 일정 수준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
애프터서비스(AS)나 자동차 보험, 부품 교체 등 변칙적인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자동차 업계의 ‘반과당경쟁’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 원가 측정 규칙 주요 규제 및 관리 항목
| 구분 항목 |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
|---|---|
| 생산 원가 기준 수립 | 완성차 제조업 대상 통일된 원가 측정 기준 수립, 원가 미만 판매 방지 |
| 원가 관리 능력 강화 | 매출, 생산 원가, 비용 지출 분야 기준 마련 및 불필요한 지출 축소 |
| 산업 고질병 해결 | 결제 주기 지연, 가격 담합, 가격 강제 인하 해결 기준 마련 |
| 할인 행사 모니터링 | 과도한 할인 행사 규제 및 AS, 자동차 보험, 부품 교체 등 변칙 할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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