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일본계 기업 20곳을 수출 관리 명단에 추가했다.
29일 상무부는 ‘수출관제법’, ‘군·민 이중용도 수출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국가 안보와 이익, 국제 평화 의무 등에 따라 일본 군사 기업 20곳을 수출 관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 추가된 기업을 보면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등 4곳의 군사 연구기관이 포함됐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일본항공기,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 및 항공 관련 업체들이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금지된다.
타국 및 조직,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해야 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발표 이후 즉각 시행된다.
한편 앞서 상무부는 미국계 기업 10곳을 수출 관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포함된 기업들을 보면 주로 항공우주, 드론, 로봇, 희토류 제조사들이었다.
중국 상무부 수출 관리 명단 추가 국가별 비교
| 대상 국가 | 추가 기업 수 | 주요 포함 업종 및 기관 |
| 일본 | 20곳 | 방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미쓰비시 계열 방산 기업, 항공 관련 업체 등 |
| 미국 | 10곳 | 항공우주, 드론, 로봇, 희토류 제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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