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국금융법(초안)’(이하 금융법)이 1차 심의를 통과해 화제다.
23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금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중 처음으로 ‘금융법‘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됐고 심의를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금융법‘은 지난 2022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법‘을 기반으로 한 중국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안 중 하나다.
은행,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 분야 관련 종합적인 안정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현대화된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의 설립, 경영, 퇴출 관련 기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기준 ▲금융 시장 체계 확립 ▲금융 분야 관리감독 기준 ▲리스크 처리 기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융법‘ 출현을 시작으로 중국 금융 산업의 규범화,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이번 ‘금융법‘에서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금융업 주도주를 주축으로 한 리스크 처리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어 금융 업계의 리스크 출현 우려나 제도 확립에 따른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금융법 주요 제시 과제 및 핵심 내용
| 구분 | 주요 핵심 내용 |
| 기반 법안 | 2022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법‘ 바탕 |
| 적용 분야 | 은행,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 분야 전반의 종합적 안정 조치 |
| 구체적 제시 내용 | 금융강국 건설 목표, 현대화된 중앙은행 시스템, 금융기관 설립·경영·퇴출 기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준, 금융 시장 체계 확립, 관리감독 기준, 리스크 처리 기준 등 |
| 시장 전망 | 금융 산업의 규범화 및 안정성 향상,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리스크 처리 능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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