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증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7년 만에 주택공적금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도농건설부는 지난 6월 5일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1999년 현행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이다. 공적금 사용 범위 확대와 가입 대상 확장, 지역 간 대출 연계 강화가 추진되면서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와 대출 상환 중심으로 공적금이 활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납부에도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주택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택 구매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줄여 실수요자의 주거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비까지 공적금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부동산 관리업체들의 수금률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공적금 제도는 주로 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유연고용 인력은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유직업 종사자 등 유연고용 인력도 자발적으로 공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권가는 이번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구매력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 주택공적금 개정안 주요 변화 비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안 주요 내용 | 예상 효과 |
| 사용 범위 | 주택 구매, 대출 상환 중심 |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납부 추가 | 주거 소비 여력 확대, 관리업체 수익성 개선 |
| 가입 대상 | 도시 근로자 중심 운영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가입 허용 | 공적금 가입자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신규 자금 유입 |
| 연계성 | 지역별 제한 | 지역 간 대출 연계 강화 | 실수요자 구매력 제고 |
중국 주택공적금 가입 현황
2024년 기준 중국의 주택공적금 가입자 수와 노동가능 인구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지표명 | 현황 수치 | 노동가능 인구 대비 비중 |
| 주택공적금 가입자 | 1억 7600만 명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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