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민관합작투자(PPP) 프로젝트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 자본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9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다수 부처가 연합해 ‘인프라 및 공공사업 특별 경영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제도를 일부 보강, 개정한 정책으로 이 중에서도 ‘PPP 프로젝트 제도 개선 지도의견’에 따라 PPP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여러 제도 개선 조치를 신규 반영했다.
특히 당국은 PPP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민간 자본의 직접 투자나 독자적인 투자, 지분 참여,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섰고 투자 이후에도 특별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PPP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민간 자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불법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PPP 프로젝트의 공개 입찰 방식을 강화해 PPP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 고강도 관리감독을 실시해 민간 자본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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