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 보고 의무가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차이롄서는 최근 여러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은행 관계자와 소통하며 지난 2021년 이래 시행한 ‘상업은행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 제도’가 한층 더 완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관련 보고를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과거 당국은 은행을 5단계로 나눠 부동산 대출 관리에 나선 바 있다.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6대 국영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아래로 두 번째 단계는 17개 중형은행(민간 대형은행), 세 번째 단계는 지역 주요 은행, 네 번째 단계는 현급 은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소형 은행 등이다.

당국은 은행 단계별로 전체 대출 내 부동산 대출 비중과 개인 부동산 대출 비중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관리했다.

은행 관리 단계	대상 기관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	개인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
첫 번째 단계	6대 국영은행, 국가개발은행	40%	32.5%
두 번째 단계	17개 중형은행 (민간 대형은행)	27.5%	20%
세 번째~다섯 번째 단계	지역 주요 은행, 현급 은행, 소형 은행	첫 번째·두 번째 단계보다 낮은 비율 책정	–

특히 당국이 매달, 매 분기별 은행의 부동산 대출 관련 데이터를 보고 받으면서 은행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이는데 집중해 왔다.

여기에 정부가 ‘3대 레드라인’을 설정해 부동산 기업의 융자 가능 여부마저 직접 판단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자금난 문제가 본격 시작됐다.

‘3대 레드라인’은 수년간 부동산 업계의 업황 악화를 부른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최근 당국이 은행 업계로부터 부동산 대출 비중을 더는 보고 받지 않는다는 소식은 부동산 업계에 대한 대출 공급 기준을 한층 더 완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부동산 업황 회복 기대감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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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업황 회복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