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상주 지역 기초 공공 서비스 제공 강화 실시의견’을 공개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신형 도시화 전략 내 이 의견을 적극 도입해 외지인의 거주 환경 개선을 이끌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앞으로 외지인이 도시에서 거주, 교육, 사회보험, 의료, 취업 등 여러 부문에 대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분야별 주요 보강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보강 조치 내용 |
|---|---|
| 교육 | 학교별 외지인 취학 가능 비율 확대, 지역 교육부 차원의 외지인 관련 추가 예산 편성 |
| 거주 | 공공 임대 주택 제도 개선, 외지인의 공적금 제도 참여 방식 보완 |
| 사회보험 | 외지인 가입 환경 마련 |
| 의료 | 의료보장 혜택 등록 채널 구축, 성간 의료보험 결제 플랫폼 구축 |
구체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매 학교마다 외지인 취학 가능 비율을 높이고 지역 교육부 차원에서 외지인 관련 추가 예산을 편성해 외지인의 취학 환경을 개선한다.
공공 임대 주택 제도를 개선해 외지인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외지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금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사회 보험 혜택도 강화해 외지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보장 혜택 내 외지인도 등록할 수 있는 채널과 성간 의료보험 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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