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작업에 돌입한다.
14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당일부터 12월 말까지 ‘통일 대시장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 작업 계획’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규제와 제도 통일 작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의 ‘지역 보호주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조사할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조사 및 해소 대상 분야 | 세부 내용 |
| 시장 진입 |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조치 조사 |
| 상품 유통 |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제한 사항 |
| 인증 및 검증 | 품질 인증·검증 제도를 이용한 차별 |
| 입찰 과정 | 입찰 시 존재하는 불투명한 잠재적 장벽 |
또한 당국은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지역 소재 기업과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방정부가 외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법 집행, 심의, 관리감독, 제도 등을 바탕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원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담 작업의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상세 내용 |
| 조사 범위 | 전국 31개 성급 지역 소재 기업 |
| 신고 체계 | 기업이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직접 신청 |
| 실행 기간 | 2026년 5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
| 추진 목표 | 지방정부의 잠재적 장벽 문제 해결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당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정부의 ‘잠재적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본격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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