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서비스업 분야의 제도 보완을 통해 크로스보더 서비스업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서비스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 및 개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식 서비스업 모델’ 육성 및 수출 장려
상무부는 ‘중국식 서비스업 모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대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한다.
- 서비스 수출 장려: 설계, 검사,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 수출을 지원한다.
- 전문 서비스 진출: 금융, 법률, 자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 내수 소비 연계: 외국인의 중국 방문 시 문화, 중의약, 요식업 등의 소비를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크로스보더 무역 장벽 철폐 및 시스템 구축
글로벌 선두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서비스업 내 무역 장벽을 없애고 효율적인 유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 추진 과제 | 세부 내용 |
|---|---|
| 장벽 제거 | 크로스보더 서비스업 관련 규제 및 무역 장벽 철폐 |
| 유동성 강화 | 자금, 인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혁신 역량 | 개방형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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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 및 플랫폼 강화
상무부는 국제 협약을 강화하여 중국과 개별 지역 및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과 협업이 동시에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중국 서비스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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