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민 복지의 핵심인 의료보장 체계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 단계에 돌입한다.

24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보장법 초안’에 대한 제2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심의는 지난해 6월 1차 심의 이후 보완된 조항들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파편화된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출산과 육아 부문에 대한 파격적인 의료 보장 강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과정에서의 의료비 지원은 물론 육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항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보강에 나선다.

기초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필요시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의료보장법 제정은 단순히 보험금 지급 규정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제약 산업과 병원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복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헬스케어 및 제약 시장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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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보장법’ 제정 속도… 출산·육아 혜택 및 의료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