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전국 ESS 시설 및 탄소 중립 목표 점검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앞으로 전국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제15차 ESS 국제 포럼‘에서 공신부 관계자는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신에너지 산업의 안전성과 성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배터리 기술 혁신으로 성능, 수명, 안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용처가 폭발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실제 사용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탄소중립‘ 목표 완수를 위한 세부 지표 점검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조사 및 정책 추진 항목세부 내용
시설 가동 현황전력 저장 및 송전 규모, 운영 비용 파악
리스크 관리안전성 점검 및 제도적 문제점 도출
기준 갱신배터리 성능 향상에 따른 기술 지표 보완
산업 정화반과당경쟁 정책을 통한 기업 자율 구조조정 유도

우선적으로 전국적인 ESS 시설의 가동 현황을 조사한다. 전력 저장 및 송전 규모부터 운영 비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복 투자나 제도적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한다.

또한 ESS 시설 관련 국가 기준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춰 갱신할 방침이다. 배터리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기술 지표를 상향 보완하여 더 우수한 성능의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추가로 공신부ESS 업계 내의 ‘반과당경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스스로 비효율적인 설비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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