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반과당경쟁’ 정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 밝혀 화제다. 30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본격적인 **’중화인민공화국 반공정 경쟁법’**을 시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으로 ‘반과당경쟁’ 정책을 적극 시행해 중국 경제 및 사회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갈 방침이다.
특별히 당국은 플랫폼 경제,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신에너지 자동차 등 4대 주요 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순위에 따른 검색 조작, 불공정한 평가, 접근 제한, 상품 강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또한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 소비 쿠폰, ‘1+1 혜택’ 등 마케팅 과정에서 생산자나 입주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반과당경쟁’ 정책 주요 타깃 산업 및 규제 내용
| 주요 타깃 산업 | 중점 규제 및 감시 항목 |
| 플랫폼 경제 | 검색 순위 조작, 접근 제한, 상품 강매, 불공정 평가 |
| 태양광 | 과잉 생산 및 가격 덤핑, 보조금 관련 불공정 거래 |
| 리튬이온 배터리 |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
| 신에너지 자동차 | 허위 광고, 보조금 부정 수급,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 |
중국 정부는 실시간 신고 채널을 운용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도주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접수받는다. 불법 행위 포착 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과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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