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정부가 지역 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2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상하이시 당국은 최근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반독점법 합법 가이드라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전달했다.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현재 업계에 만연한 전형적인 독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미끼 상품’이나 할인 혜택을 빌미로 한 강매 행위 등 불법적인 요소를 뿌리 뽑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상하이시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규제 주요 내용]
| 주요 항목 | 세부 추진 내용 |
| 불법 행위 근절 | 미끼 상품, 할인 혜택을 빙자한 강매 행위 집중 단속 |
| 자율 정정 요구 | 독점 변질 가능 분야에 대한 기업 차원의 선제적 문제 해결 주문 |
| 상생 보호 강화 |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모니터링 |
| 기술·자본 남용 방지 | 컴퓨팅 능력 및 자본력을 토대로 한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
상하이시 당국은 독점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베이징시 정부도 지역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반독점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처럼 중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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