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을 도입할 전망이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차기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과 보조금 남발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주요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추진 항목 | 세부 내용 및 정책 목표 |
|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 불법적·비효율적 보조금 지급 금지 목록 작성 및 규제 |
| 전국 통일대시장 전략 | 지역별 경제력 편차 해소 및 내수 진작 기반 마련 |
|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지방정부 보조금의 합법성 여부 상시 점검 |
| 재정 리스크 관리 | 보조금의 지방정부 잠재 채무 변질 방지 및 건전성 확보 |
정책 배경 및 향후 전망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및 특정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지급해 온 각종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지방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장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공개될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