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026년 주요 임무 분담 착수


중국 국무원이 2026년도 주요 임무 분담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3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원의 2026년도 주요 임무 분담 방안’과 ‘전국 농업 환경 조사 조례’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뤄졌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국영기업이 연합하여 안정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 진작, 질적 성장, 과학기술 산업 육성, 친환경 정책, 민생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지원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026년 중국 국무원 주요 추진 과제

주요 분야핵심 추진 내용기대 효과
경제 성장내수 진작 및 질적 성장 지원경제 활력 제고 및 안정적 목표 달성
산업 혁신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친환경 정책신성장 동력 확보 및 탄소 중립 이행
시장 통합지방정부 재정 보조금 시스템 점검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저해 요소 제거
농업·농촌전국 농업 환경 조사 조례 시행삼농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
민생 복지민생 지원 정책 확대사회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또한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조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한다. 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장 통합과 정책 시행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가로 농업, 농촌, 농민을 일컫는 삼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전국 농업 환경 조사 조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농촌 환경과 농민 생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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