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15·5 계획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대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당국은 경제 발전, 과학기술 혁신, 민생 복지, 탄소중립, 국가 안보 등 총 20건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 진작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을 실시하여 경제 총량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GDP 대비 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1만 명당 발명 특허 22건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가치를 GDP 내 1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15·5 계획 분야별 주요 목표
| 구분 | 주요 추진 과제 및 목표치 | 비중 및 목표 (예상) |
| 경제 발전 | 내수 진작, 인프라 투자,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 경제 총량 확대 |
| 과학기술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 7% 이상 |
| 지식재산 |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 건수 | 22건 |
| 디지털 경제 | GDP 내 핵심 산업 부가가치 비중 | 12.5% 이상 |
| 전략 산업 |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 설비 육성 | 신흥산업 강화 |
| 환경/안보 | 탄소 배출 감축, 식량 및 에너지 자급력 강화 | 국가 안보 확보 |
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스마트 커넥티드 카, 로봇(휴머노이드), 제약·바이오, 첨단 설비 등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비 육성 정책도 병행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업, 소득, 교육, 의료, 양로,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실행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해소 작업을 지속하며, 식량과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여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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