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25일 상하이관찰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구매 제한 조치를 대거 완화하고 공적금 대출 여신 한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책 개선 통지’를 시행했다.
주택 구매 문턱 대폭 인하 및 자격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거주 등록 주민에 대한 제한 완화다. 기존에는 1선 도시 특성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1년 이상 사회보장기금 등을 납부하면 외곽 순환도로 내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추가로 한 채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공적금 대출 여신 한도 변경 현황
이번 정책의 핵심인 공적금 대출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정부 보증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일반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 구분 | 기존 한도 (만 위안) | 변경 한도 (만 위안) | 증감률 (%) |
| 일반 가구 | 160 | 240 | 50.0% |
| 다자녀 가구 | -* | 324 | – |
*다자녀 가구는 기존 대비 최대 한도가 상향 조정됨.
다양한 세제 혜택 및 대출 요건 완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주택 보유 가구라도 기존 공적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추가 주택 매입 시 다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하이시 태생 주민이 조부모나 부모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세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감 고조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시장인 상하이의 수요를 자극해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제한의 기준이 되는 납부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잠재적 매수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대출 한도 확대는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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