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EU의 풍력 보조금 조사에 대응 방안 마련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풍력 설비 업계에 대한 역외 보조금 조사(FSR)에 대해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 거래를 위장한 무역보호주의라며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EU의 역외 보조금 조사 확대 및 중국의 입장

2월 4일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최근 EU가 풍력발전 및 안전 검사 설비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EU의 조치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중국 상무부 및 관계자 입장
조사 명분역외 보조금 조사(FSR)를 통한 시장 왜곡 방지 주장
중국의 반박증거가 부족하며 ‘공정 거래’를 앞세운 무역보호주의 행위
기존 조사 결과2025년 1월 자체 조사 결과, EU 조치는 무역·투자 장벽으로 확정
대응 방향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강구

대화 통한 해결 강조 및 향후 대응 예고

중국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FSR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EU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자, 상무부 차원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가 중국의 녹색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향후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유럽 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국 풍력 설비 및 보안 장비 기업들에게 중요한 신호가 된다.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양국 간 산업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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