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대외개방 및 ‘이구환신’으로 소비 총력 지원

중국 상무부가 내·외국인 소비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개방 확대와 실물·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 제도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계 자본 유치 및 산업 개방 확대

중국 상무부는 그간 투자가 제한되었던 산업 분야를 과감히 개방하여 외국계 자본의 유입을 장려한다. 특히 실물경제금융 산업 모두를 아우르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 개방 분야 확대: 교육, 통신 등 주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 조치를 강화한다.
  • 투자 환경 개선: 외국계 기업의 투자 수익 회수 및 재투자 환경을 최적화한다.
  • 정부 혜택 강화: 외국계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국 외국인 대상 소비 지원 정책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시행된다. 세수 환급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지원 분야세부 정책 내용
세제 혜택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수 환급 제도 확대 실시
문화 소비중국어 교육, 중의학 관련 소비 지원책 마련
생활 서비스요식업 및 기타 관광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무역 촉진투자·무역 촉진 제도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방문 장려

내국인 소비 진작: ‘이구환신’ 가속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전이나 자동차를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

중국 상무부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조치를 집중 운영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실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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