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대출 이자 지원 정책 연장

중국 재정부를 포함한 4개 부처는 기업의 설비 교체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1. 설비 교체 대출 이자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중국 당국은 기업이 설비 교체나 고정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해 이자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고도화를 유도한다.

[설비 교체 대출 이자 지원 정책 요약]

항목상세 내용비고
이자 할인율1.5%p 지원
지원 기간2년
중점 지원 대상하이테크 기술 및 정부 지정 육성 산업올해 대출분 포함
혜택 기한올해 말까지 적용특정 산업 대상
참여 은행26곳으로 확대지역 주요 은행 포함

2. 정책 집행 및 사후 관리 절차

정부는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엄격한 보고 및 청산 절차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각 성급 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데이터 보고 체계가 가동된다.

  • 보고 절차: 은행은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성급 재정부에 대출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 중앙 제출: 성급 정부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2월 20일 내로 중앙정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청산: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최종 청산은 2029년 1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3. 모니터링 및 기대 효과

중국 정부는 향후 이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대출의 규모와 실제 사용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지원 효과를 주시하며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정책 연장으로 설비 투자를 고민하던 민간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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