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3년간의 개인 해외 소득에 대해 대대적인 자정 조사를 지시했다. 2026년 1월 16일, 국가세무총국은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22~2024년 발생한 해외 수입을 재점검하고 누락된 세금을 자진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물론, 투자 배당,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과 CRS(공통보고표준)를 활용해 세원 포착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 소득 및 예상 세율
중국 세무 당국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자와 중산층을 타깃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 한다.
| 소득 항목 | 세부 조사 내용 | 적용 예상 세율 |
| 해외 근로 소득 | 국외 취업 및 서비스 제공 대가 | 개인소득세율 적용 |
| 해외 투자 수익 | 주식 배당, 채권 이자, 증권 거래 차익 | 최대 20% |
| 부동산 수익 | 해외 주택 임대료 및 매각 차익 | 수익의 20% 내외 |
| 기타 수입 |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해외 증여 자산 | 세법 기준 준용 |
당국의 강력 대응 방침 및 세무 리스크
국가세무총국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자산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빅데이터 검증: 선전,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세무 당국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백만 위안의 세금을 추징했다.
- 명단 공개 경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탈세한 납세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 소급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개년 소득에 집중되며, 신고 오류 정정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이번 조치는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린 부유층의 소득 파악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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