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배터리 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공신부 위챗 계정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신부를 비롯한 다수 부처가 연합해 배터리 업계 주요 기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 제조사가 모두 참석했다. 당국은 배터리 업계의 ‘비(非)이성적 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업계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량 규제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이나 제조 원가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강도 규제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 퇴출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식재산권(IP)과 생산·품질 관리 조치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생산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중국 배터리 업계 규제 및 지원 방향
| 구분 | 주요 조치 내용 | 기대 효과 |
| 시장 질서 | 비이성적 가격 경쟁 및 과잉 생산 억제 | 산업 생태계 안정 및 수익성 개선 |
| 품질 관리 | 제조 원가 및 품질 기준 미달 기업 퇴출 | 상위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가속 |
| 자율 규제 | IP 보호 및 품질 관리 준수 지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호 |
| 정책 지원 | 중앙·지방정부 연계 지원 방안 강구 | 안정적인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계하여 배터리 업계의 안정성을 높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은 배터리 업계의 질서 있는 성장을 이끌 더 많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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