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만 관련 행보에 대응하여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6일 환구시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군사 목적, 또는 군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 중일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중희토류 7종 및 공급망 차단
수출 관리 조치에 포함된 품목은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중희토 제품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하여 일본의 자원 조달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 영향 추산]
| 구분 | 주요 내용 및 영향 | 예상 손실 및 타격 |
| 핵심 규제 품목 | 디스프로슘, 터븀, 사마륨 등 중희토 7종 | 일본 내 전략 자원 고갈 우려 |
| 전기차(EV) 산업 | 네오디뮴 자석 제조 필수 원료 차단 | 모터 생산 중단 및 제조 원가 급등 |
| 방위 산업 | 정밀 유도 무기, 센서용 자석 공급망 붕괴 | 군사 장비 유지보수 및 생산 차질 |
| 경제적 손실 | 노무라증권 추산 (3개월 시행 시) | 최소 6,600억 엔 이상 |
일본 제조업계의 불확실성 증대
노무라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자석 제조에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필수적이며, 일본은 이를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자동차 및 전자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공급망 마비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을 경우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희토류 업계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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