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높이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 6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일 증감회는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사법 기관과 연계하여 ‘자본시장 재무 조작 종합 처벌 시스템 좌담회’를 개최했다.
우칭(吳淸) 증감회 주석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지침에 의거해 재무 조작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명시했다. 특히 회계와 세무 등 전문 업계가 상장사의 부정 여부를 조기에 파악해 보고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2025년 재무 조작 단속 및 처분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증감회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 구분 | 주요 실적 및 통계 | 비고 |
| 적발 건수 | 159건 | 재무 조작 사건 기준 |
| 행정 처분 | 111건 | 파악 사건 중 70% 가량 처분 |
| 벌금 및 몰수액 | 81억 위안 | 전년비 대폭 증가 |
| 민·형사 처벌 인원 | 43명 | 주요 관계자 엄중 문책 |
부처 협력 통한 ‘범죄 근절’ 로드맵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중국 당국은 행정 처분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 조기 경보 시스템: 증권, 회계, 세무 등 유관 분야가 협력해 문제 발생 전 징후를 포착한다.
- 형사 처벌 기준 강화: 경찰과 검찰이 연계하여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실형 위주의 형사 처벌 비중을 높인다.
- 무관용 원칙: 불법 행위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더욱 강화된 처벌 기조를 유지한다.
증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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