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크로스보더 무역 편의성을 높이고 대규모 수자원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025년 12월 3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물류 환경 개선과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치는 대외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국가 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크로스보더 무역 편의성 제고 및 신산업 육성
중국은 글로벌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로스보더 물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수출과 운송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상 및 육상 운송 능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로운 산업 모델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 물류 환경 개선: 육·해상 운송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물류 처리 속도 향상.
- 신산업 모델 개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친환경 무역 활성화 지원.
- 제도적 보완: 종합 보세구 운영 효율화 및 특수 상품 관리 감독 체계 정비.
- 전문 창구 신설: ‘전문 심사 창구’를 통한 통관 편의성 증대 및 품질 관리 기준 강화.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 및 인프라 투자 본격화
전국적인 수자원 인프라 보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고강도 투자가 단행된다. 이는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 계획 개요’에 따른 조치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
| 수자원 인프라 |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 및 중앙·지방·민간 연계 투자 확대 |
| 물 공급 조례 | 도시·농촌 물 공급 환경 개선 및 수원지부터 상하수도 전 과정 표준화 |
| 정책 시너지 | 교통 운송, 관광지 개발, 생태계 복원 정책과 연계 추진 |
의약품 관리 감독 강화 및 R&D 혁신 지원
회의에서는 ‘중국 의약품 관리법 실시 조례’ 수정안도 심의됐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약 산업의 혁신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핵심이다.
- 심사 제도 개선: 의약품 연구개발(R&D) 및 등록 심의 기준 보강.
- 혁신 신약 지원: 획기적인 신약에 대한 신속 심사 및 승인 절차 마련.
- 안전 관리: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 및 안전 감독 강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외 개방 확대와 내부 자원 관리 효율화를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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