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2026년도 정책 기조가 공개돼 화제다. 2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부로 부처 회의가 막을 내리며 2025년 정책 성과 분석과 2026년도 정책 기조가 공식 발표됐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내년부터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독점적 경쟁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과당경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당국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반 오프라인 상가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유통 채널별로 최적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건설하는 데 집중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로 해석했다. 특히 글로벌 협력 강화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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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책목표, ‘공정 경쟁’ 강화… 과당경쟁 해소가 최우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