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신에너지 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등 핵심 신흥 산업의 ‘과당경쟁(내권식 경쟁, 内卷式竞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산업 모델 개편에 나선다.
26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발개위는 ‘전통 산업의 혁신·고도화 적극 추진’ 기고문을 통해 내년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과당경쟁 해소를 꼽았다. 이는 무분별한 저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3대 핵심 산업 타격: 신에너지차·배터리·태양광
발개위는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EV), 2차 전지, 태양광 산업의 경쟁 과열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 우수 사례집 구축: 이들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정립해 다른 분야로 확산시킬 ‘정책 우수 사례’로 삼을 계획이다.
- 저가 경쟁 규제: 가격, 품질, 경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 살 깎기식’ 저가 입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본격화한다.
- 좀비 기업 퇴출: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낙후된 생산 시설과 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산업 집중도를 높인다.
2.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성장 코드
이번 조치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5·5 규획)’**과 맞물려 장기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정책 방향 | 세부 실천 과제 | 기대 효과 |
| 산업 집중도 향상 | 주도주 중심의 시장 재편 및 M&A 유도 | 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배력 강화 |
| 기술 혁신 위주 경쟁 | 가격 중심에서 기술·품질 중심 경쟁으로 전환 | ‘신질(新質) 생산력’ 확보 및 부가가치 증대 |
| 표준 국제화 | 고품질 브랜드 육성 및 국제 표준 선점 | 수출 경쟁력 제고 및 무역 마찰 대응 |
3. ‘공급측 개혁 2.0’ 시동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를 **’공급측 개혁 2.0’**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의 개혁이 단순히 국유기업의 생산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신흥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발개위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고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왜곡된 경쟁 환경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