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보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산 반도체에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USTR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50% 관세 외에 추가로 얹을 세율을 당분간 0%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미국 대중국 반도체 관세 적용 현황]
| 구분 | 적용 관세율 | 비고 |
| 트럼프 1기 행정부 | 25% | 무역법 301조 근거 부과 |
| 바이든 행정부 (현재) | 50% | 2024년 인상 발표, 올해 적용 |
| 이번 추가 관세 결정 | 0% | 2027년 6월까지 부과 보류 |
| 향후 관세 인상 예정 | 미정 | 시행 30일 전 발표 예정 |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내용]
- 조사 배경: 전임 행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23일 조사 개시했다.
-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행위는 부당하며 미국에 피해를 준다.
- 결정 사항: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는 0% 세율을 적용한다.
- 유예 이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압박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2027년 이후 대규모 관세 인상 가능성이 예고되어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전망이다.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