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온라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이하 규칙)을 공개했다. 20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내년 4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의 가격 행위를 표준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플랫폼 가격 행위 및 소비자 보호 주요 내용
이번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악용한 부당 행위를 근절하는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 빅데이터 활용 제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광고를 제공하거나 지나친 판촉 행사를 벌이는 행위가 규제된다.
- 맞춤형 가격 차별 금지: 판매자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소비자에게만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가격 표시제 강화: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결제 금액을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 제도를 규정했다.
소비자 권익 및 판매자 자율성 수호
중국 발개위는 소비자가 플랫폼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가하는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다.
| 구분 | 주요 규제 및 보호 조치 |
| 결제 및 구독 | 간편 결제 및 자동 구독 연장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취소 권한 대폭 강화 |
| 가격 결정권 | 플랫폼 기업이 판매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엄금 |
| 시장 질서 | 무분별한 ‘최저가 경쟁’에 제한을 가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 도모 |
| 접근성 | 특정 업체에 대한 노출 제한 등 불공정한 접근성 통제 금지 |
시행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규칙은 중국 플랫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하는 ‘레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조작이나 판매자 압박이 금지됨에 따라, 입점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과 건강한 소비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가 점검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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