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중앙 국영기업 불법 경영·투자 책임 추궁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영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관리 감독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국자위는 중앙 국영기업 관계자의 각종 불법 행위, 계약 미이행, 책임 미이행 등으로 발생한 국영자산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추궁 사례집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제도와 비교해 감시망을 대폭 촘촘하게 설계했다. 불법 행위 종류는 기존 11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났으며, 불법 사례는 72개 항목에서 98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는 국영기업의 불법 행위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산 손실 규모에 따른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영자산 손실액이 500만 위안 또는 5,0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관계자와 기업 전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처벌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개인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된다.
처벌 방식도 다각화됐다. 단순한 비판이나 구두 경고를 넘어 부처 처분, 급여 삭감, 산업 진입 금지, 형사 처벌 등 단계별로 세분화된 징계 체계를 도입했다.
국자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영기업이 경제와 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영기업 불법 행위 관리 강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존 (2018년) | 개정 방안 (2025년) | 증감 수치 |
| 불법 행위 종류 | 11종 | 13종 | 18% |
| 구체적 불법 사례 | 72개 | 98개 | 36% |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