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립했다. 니훙 주건부 부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고부채·고레버리지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시장 안정화와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고부채 모델 종언 및 시장 안정화 대책
니훙 부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성장 모델의 폐단이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개발업체의 자금 유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프로젝트별 독립 법인화를 강화하는 등 공급 구조 개혁에 나섰다.
| 정책 추진 방향 | 주요 세부 내용 | 비고 |
| 자금 유용 금지 | 완공 전 판매·융자 자금 유용 및 조기 배당 엄격 차단 | 리스크 방지 |
| 주관은행제 도입 | 프로젝트별 전담 은행 지정 및 자금 관리 강화 | 금융 투명성 확보 |
| 현물 판매제 추진 | 분양 후 미입주 문제 대응을 위한 실물 인도제 도입 | 소비자 보호 |
| 3대 프로젝트 | 보장성 주택 건설, 성중촌 개조, 공공 인프라 확충 | 경기 부양 |
인구 구조 변화와 ‘좋은 집’ 공급 체계 구축
중국 정부는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서며 주택 수요가 ‘양적 확보’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 및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능화된 ‘좋은 집’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 보장성 주택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 친환경 건자재: 탄소 저감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했다.
- 노후 단지 개조: 24만 개 이상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여 엘리베이터 및 노인 돌봄 시설을 확충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경제적 비중
주건부는 단기적인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달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임을 시사한다.
정부는 향후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관리업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장이 아닌 민생 복지의 근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