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내수 진작과 지역 융합 발전 등 정책 목표 완수를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 원년의 정책 기조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내년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5·5 계획) 의 첫 해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중국 경제, 사회는 평온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하방 압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안정성과 활력을 높일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경제 목표 및 성장 동력 강화
-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은 연간 5% 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GDP 총량이 14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내년에도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대거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 과제 및 리스크 해소 집중
-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을 수행하고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의 활력 증진 및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지방정부 잠재 채무, 부동산 채무 리스크, 중소 금융기관 개혁 등을 토대로 중국 경제, 사회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민생 개선 및 기타 지원 정책
민생 개선과 출산·육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행을 통한 경기 안정성 강화
- 내수 진작을 이끌 더 많은 소비 진작 정책 시행
- 지역 융합 발전 전략 시행
-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 시행 및 내수·수출 균형 발전 전략 시행
- 탄소중립 정책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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