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상반기 ‘지출 확대’ 성과 공개: 내수 진작 및 신기술 지원 집중

7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처 업무 보고재정부는 지난 상반기 일반 재정 수입지출 현황 및 앞으로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상반기 일반 재정 수입 및 지출 현황

지난 상반기 중국의 일반 재정 수입은 11.5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다. 반면 일반 재정 지출은 14.13조 위안으로 3.4% 늘었다.

구분금액 (조 위안)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일반 재정 수입11.56-0.3%
일반 재정 지출14.133.4%

재정 수입세수는 9.2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세수 항목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국내 부가가치세2.8% 증가
국내 소비세1.7% 증가
개인소득세8.0% 증가

수출세 환급액은 1.2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2억 위안 증가했다.


주요 재정 지출 분야 증가 현황

일반 재정 지출중앙정부 일반 재정 지출은 1.9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지방정부 일반 재정 지출은 12.14조 위안으로 늘었다.

주요 분야별 지출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지출 분야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사회보장 및 취업9.2% 증가
과학 분야9.1% 증가
교육 지출5.9% 증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5.9% 증가
문화·관광·체육 및 미디어 분야5.0% 증가
위생·건강 분야4.3% 증가

이 외에도 지난 상반기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부양책소비 진작 정책, 무역 환경 안정화 정책, 과학기술 혁신 장려 조치 등의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되어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정책 집행 계획

재정부는 앞으로 전방위적인 내수 진작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1. 내수 진작 조치 집중: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모집한 3,000억 위안의 집행 속도를 높여 내수 시장 진작 목적의 소비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이구환신(以舊換新)‘을 통해 1.6조 위안판매액 증가 효과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도 내수 진작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2. 국가 전략 재정 지원 확대: 올해 중앙정부과학기술 산업 육성 지원 예산이 3,981.19억 위안 편성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신기술 육성을 위한 더 많은 기술 지원에 나서고 빈곤구제, 지역 융합 발전 등 주요한 국가 전략 수행을 지원한다.
  3. 사회보장 및 민생 지원: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한 더 많은 혜택취업 시장 진작 정책 등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높여 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4. 재정 안정성 제고: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예상과학적인 재정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으로 재정 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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