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산하 채무 관리사가 3일 부로 정식 부처로 신설되어 발족했다. 이 조직은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파악 및 해소 작업을 전담하게 되며, 중국의 채무 관리 능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채무 관리사 조직 및 역할
이번에 신설된 채무 관리사는 6개의 세부 부처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 세부 부처:
- 종합처
- 중앙 채무처
- 지방 채무 1처
- 지방 채무 2처
- 발행·상환처
- 모니터링 및 관리처
- 주요 역할:
- 국채 및 지방채의 총량 파악.
- 잠재 채무의 규모 및 상환 방안 논의.
- 채무 상환 방식, 외채 관리, 정부 채무 현황 등 정부 채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실시.
💡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방침
이번 채무 관리사 신설은 재정부가 전국적인 채무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 관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이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채무 관리사는 다음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 채무 치환 작업 본격 착수: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채무 치환 작업에 돌입.
- 잠재 채무 관리 강화: 잠재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채무 관리 체계를 크게 강화.
- 잠재 채무 문제 해소: 잠재 채무를 양지(陽地)로 이끌어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
- 제도 연구 착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text{LGFV}$) 문제 해결과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 연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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