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계획’ 민생 분야 핵심 지원 방향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당국은 민생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취업, 소득,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등 부분에 걸쳐 대규모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전일 신화사를 통해 **’15·5 계획’**이 공개되었다.
💼취업 및 근로자 권리 보장 강화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보급한다.
- 일자리 창출 시스템: 산업계와 연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신기술 관련 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신흥산업 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 주요 인력 취업 지원: 대학교 졸업자,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력), 퇴역 군인 등 주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창업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 근로자 권리 보장: 이 과정에서 근로 기준, 노사 협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가처분소득 증진 및 교육 시스템 개혁
주민 가처분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계획과 교육 시스템 관련 개혁 목표도 함께 공개되었다.
- 가처분소득 증진: 다양한 방식의 분배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근로 소득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의 증가 및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완전한 제도를 마련한다.
- 공교육 강화: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이후 직업 전문학교, 특수학교 등의 특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 민간 학교 장려: 민간 차원의 학교 수립을 장려하여 특수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계나 기술 분야 특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보장 및 기타 민생 분야 안정화
사회보장 시스템도 강화한다.
- 사회보장 혜택 강화: 실업, 상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여 주민이 걱정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 기금 재정 안정: 국영자본의 사회보장기금 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기금 재정 상황을 만들고 각종 **’사회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근로 및 삶의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부동산 및 의료: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구축과 ‘건강한 중국’ 목표를 수립하여 기초 의료보장 혜택을 늘린다. 인구 성장 제도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인구 비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https://withtoc.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