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네트워크 보안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규범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신화사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제1차, 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대만 광복 기념일 결정 심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특히 **’전인대 대만 광복 기념일 결정’**에 대해 심의했다. 이는 1945년 10월 25일 대만 및 대만 일대의 주권이 중국 정부에 이양된 시점에 맞추어 대만 광복 기념일을 만들고 이를 기념할 계획이다.
2차 전체 회의 주요 심의 법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다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심의 법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보안법 개정안
- 인공지능(AI) 시대 속 개인정보 보안 법안
- 선박 소유권 등기 개정안
- 조사 규정 초안
- 선박 담보, 상환 기준 개정안
-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개선안
- 환경보호세 개정안 초안
- 배기량 측정 및 과세 기준 강화 개정안
- 도시·농촌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 기준 강화 개정안
- 공익소송법 개정안
이와 더불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위급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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