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경제·사회 내 주요 문제를 해소하며 통일 대시장 정책을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중국 공산당 매체 ‘추스’에는 중국 발개위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침'(이하 방침)이 기고됐다.
이번 ‘방침’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세부 정책을 마련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문건이다.
특히 발개위는 현재 경제·사회에서 급부상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과도한 경쟁 해소 ▲정부 구매 프로젝트 입찰 비리 문제 해결 ▲지방정부 사이 과도한 기업 유치 경쟁 완화 ▲내수·무역 일체화 발전 계획 수립 ▲제도적 취약점 보완 ▲정책과 실제 경제·사회의 괴리 축소 등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발개위는 현재 중국 경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정부가 나서 산업계, 제품의 가격이나 원가 등을 파악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시장 개입에 나서고 산업계 대기업,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도 책임 소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정부의 구매 프로젝트가 지역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되거나 각종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속 지나친 경쟁으로 제공 불가능한 약속이나 재정에 피해가 가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수, 무역 일체화 환경을 개선한다. 중국 경제, 사회 및 산업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국 국내 산업과 해외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돕고 내수 시장과 수출 상품의 기준을 높여 내수, 수출 순환 경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을 강화하고 정책이 실제 경제, 사회의 현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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