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신용 회복 제도 수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화제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신용 회복 관리 방법'(방법)을 공개하며 시장에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방법’에서는 신용을 상실한 인원을 ▲경미 ▲일반 ▲엄중 단계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신용 공개 시스템 내 신용 상실 인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회복에 성공한 인원의 명단을 즉각 제외한다.
특히 ‘경미’한 단계의 신용 상실 인원의 경우 신용 시스템 내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 단계의 경우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신용 상실 명단에 등록하며 ‘엄중’ 단계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명단에서 공개된다.
또한 신용 상실 명단 내 행정 처분을 완료한 인원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며 신용 회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한 인원은 ‘신용 중국’ 홈페이지에 명단 제외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당국은 10영업일 이내로 신용 상실 명단 조정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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