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조치에 나서 화제다.
25일 상하이관찰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책 개선 조치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상하이시 정부가 드물게 부동산 시장 관련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보완했으며 과거 제정된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우선 상하이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가구당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단 이번 완화 조치는 상하이시 외곽순환도로 밖에 위치한 주택으로 국한하며 상하이시에 ‘호구(戶口, 지역 주민 등록 제도)’를 둔 주민이나 1년 이상 상하이시에서 사회보장료를 납부한 외지인에 적용된다.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일반 가구’로 인정되며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 대출’과 ‘일반 부동산 대출’을 나누지 않고 주택 구매 과정에서 친환경 건자재,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적금 대출의 여신 한도를 최대 15%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적금 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공적금 대출을 사용한다 해도 나머지 공적금 대출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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